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136, 2002. 4. 22., 기각
2002년도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응시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2002년도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응시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육법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0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28, 2001. 5. 28., 각하
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982, 2001. 5. 14., 각하
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1998년
5. 대법원 1998. 10. 23. 선고 98두12932 판결
[공무원지위확인의소][공1998.12.1.(71),2790]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6. 광주고법 1998. 6. 26. 선고 97구3759 판결：확정
[공무원지위확인의소 ][하집1998-1, 456]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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